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상세히 알아봅시다.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분들은 한해 최소의 생활환경을
보장받기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인데요
소득으로 인정을 받는 금액이
30%~50% 이하로써 최저 생계비조차
안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타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최저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보시는 게 좋겠죠?
주거나 의료, 교육 등에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요.
이름에서 말하듯이 기초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요금을 감면
받을 수도 있고 면제도 받을 수 있어요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통신비 할인
문화누리 카드 이용료 지원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으로는
소득으로 인정받는 급여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가구 인원의 소득에 인정금액을 차감한
후에도 인정된다면 신청을 하실 수
있답니다.
2020년과는 다르게
2021년~2023년의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2020년 생계급여 조건은?
긴급 복지법에 따라서 생계지원 중복은
불가하고요
1인 가구로 봤을 때 527,158
2인 가구에서는 897,594
3인 가구에서는 1,161,173
4인 가구에서는 1,424,752
5인 가구에서는 1,688,311
입니다.
위에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인 가구의 중위소득 30%에서
해당하는 금액이 897,594원이에요
2인 기준 금액으로 897,594원
소득 인정금액 70만 원이면 197,594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가구원의 소득으로서 인정받는 급여가
선정 기준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결정이 될 수 있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조건에 부합을
해야 되는데요. 가지고 있는 기본자산은
많은데 받는 월급이 적다고 해서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보죠.
2021년~2023년 2차 계획
1인 가구 = 1,142,000원
2인 가구 = 1,945,000원
3인 가구 = 2,516,000원
4인 가구 = 3,087,000원
5인 가구 = 3,658,000원
그리고 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이 되셔야 한답니다.
생계급여는 30%이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입니다.
현재 긴급 생계비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65%에서 150%까지 적용이 되고 있어요.
4인 가족이라면,
146만 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195만 원 이하이면 의료급여
219만 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243만 원 이하이면 교육급여
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시길 바라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조건은
먼저 중위소득에 해당돼야 하고요.
부양의무가 없으시거나 받을 수조차 없거나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저소득 가구가
선정이 될 수 있답니다.
또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해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 정보 서류 등은 당연히 필요하고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와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기본으로 해서 이외에도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부채증명 서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등
요청하는 서류를 다 챙기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미리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신 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정부 24나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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