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인천 여아 미혼부 아빠 무명녀 가족에게 벌어진 비극의 시작은?

PD수첩 인천 여아 미혼부 아빠 무명녀 가족에게 벌어진 비극의 시작은?

pd수첩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법, 그리고 미혼부의 현실을 짚어본다고 합니다. 지난 1월 15일 인천에서 9세 여아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생부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같은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부부와 아이를 평범한 가정, 화목했던 가족으로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9세의 나이임에도 초등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아빠는 미혼부였습니다. 이 가족에게 벌어진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500여 명의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시도했지만 성공한 사람은 7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소송까지 가지 못한 경우까지 생각하면 주민등록번호 없는 아이들의 숫자를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를 모두 마치는데 수 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은 의료, 교육 등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내후년이면 학교 갈 나이가 되는 딸아이 하나를 둔 미혼부 송씨도 출생신고를 시도했지만 1심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이유는 출생기록에 친모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의 친모는 다른 남성과 혼인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의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한다고 합니다.

 

 

 

오래된 법과 규범에 아이들의 생존권이 무시되고 있지는 않은가? 인천 9세 여아의 경우, 시체검안서 기록된 이름은 무명녀였습니다. 출생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류상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2의 무명녀를 막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인천 무명 아동 살인사건을 계기로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