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코로나) 기준 조정 완화 코인 노래방 결혼식 피시방 영업은?
11일 정세균 총리는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 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은 민생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주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다만 정 총리는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목적의 집합,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이에 노래방 결혼식 피시방 이용이 가능하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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